국토부, 노후 빌라촌 재정비_2024년 뉴:빌리지 사업 공모

Ⅰ. 뉴:빌리지 개요
□ (배경) 노후단독,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는 상대적으로 주거비용이 저렴한 서민들의 보금자리이자 주거상향을 위한 청년들의 주거사다리

□ (내용) 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민생중심의 노후주거지 개선사업으로 전환

□ (추진방안) 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재생사업 재원을 재구조화하고, 소규모 주택정비와 도시재생사업 전문기구*를 통한 지원체계 구축

* (HUG) 사업계획 수립·관리 지원, (부동산원) 주택정비 지원, (LH) 단위사업 시행 지원

□ (사업방식)기존 법, 제도를 활용하여 신속히 사업 추진

Ⅱ. 공모 주요내용
□ (사업대상)5만∼10만㎡(권장) 규모의 노후* 저층주거 밀집지**
* 도시 쇠퇴지역((1)인구감소, (2)산업체감소, (3)20년 이상 건축물 비중 50% 중 (3)포함 둘 이상 충족) 또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대상 지역(노후·불량 건축물 비중 50% 이상 등)
** 저층 주거용 건축물(단독, 다가구, 연립, 다세대 등) 비중 2/3 이상

□ (신청절차)기초지자체 계획을 광역에서 취합하여 국토부 신청

□ (선정규모)30곳 내외
□ (선정방식) 도시·주택 전문가 등 평가위원회를 구성, 법정계획과는 무관하게 공통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
□ (사업계획서) 사전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, 아파트 수준의 정주환경 제공과 자율적인 정비 유도에 중점을 두고 작성

* 사업방향, 기반·편의시설 구성 등에 대해 해당 지역 세대수의 10% 이상 설문 의무화

□ (지원규모) 지역당 최대 국비 150억원 지원(최대 5년간)
□ (공모일정) 컨설팅 → 접수(10월初) → 평가(10~11월) → 선정(연내)

*출처 :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(공지사항 - 알림마당 -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(city.go.kr))